[기자수첩] 죽은 소나무는 침묵할 뿐이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2019년 05월 07일 화요일 제22면    

무슨 나무인지 헷갈릴땐 ‘둘 중 하나는 소나무’라고 해도 맞았던 시절이 있었다. 1960년대 국내 전체 산림 면적의 60%를 차지했을 정도로 많았던 소나무는 2010년 23%, 2014년 21.9%로 급감하고 있다. 현재 단순 감소 추세로만 멸종 위기설까지 나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감소의 가장 큰 원인,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은 1988년 국내에 첫 발견된지 31년, 이를 막기 위한 방제특별법이 제정된지 15년을 지나고 있다. 재선충병으로 죽어나간 소나무를 전부 베어내면서 2014년 이후 재선충에 감염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피해 시·군은 2014년 75곳에서 2018년 115곳으로 늘어 피해 면적은 지금도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산림 당국은 방제에 연간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중 연간 200억여원을 ‘예방주사’ 약제에, 나머지 1800억원을 ‘나무 베기’에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세를 잡지 못하자 현재로선 재선충병을 박멸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을뿐더러 전세계적으로도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7년까지 완전방제 하겠다’던 산림 당국의 방제계획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게되면서 방제를 위해 쓰이는 세금은 속수무책으로 새고 있는 셈이다.

방제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킬 때나 의미가 있는 돈이다. 특히 일본서 개발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예방주사’는 화학 혼합물 사용과 효과 불분명 논란을 떠안으면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국내서 개발됐다는 약제는 재선충병을 100%제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입 약제보다 효과가 있다, 없다 무수한 뒷얘기만을 남긴채 최근 중국으로 건너가 검증을 받고 생산이 시작됐다.

세계적으로 재선충을 100% 박멸할 치료제는 없다면서 수입산은 사용하고 국산을 외면하는 것에 의문을 갖게하는 대목이다. 당국이 소나무를 되살릴 의지가 있다면 모든것이 공개된 비교과정을 통해 실제적으로 방제 효과가 좋은 약제를 시도해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전세계적 현상이라거나, 치료제가 없다는 명분으로는 혈세 낭비 논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희섭·대전본사 취재1부 aesup@cctoday.co.kr